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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의 시행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감염병과 관계없는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공개 제외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요내용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 제외
시행일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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