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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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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60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이제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 ▣ 종전에는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의 제품개발 전략 노출 방지로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이 수월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기업의 제품개발 전략 보호를 위해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제외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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