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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법무부 법조인력과 (02-2110-382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험의 실질적 공정성 확립과 응시자 편의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시험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시자 편의를 개선합니다.
    •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합니다.(현행 9개 시험장)

      ▣ 현행 국·한문 혼용 법전을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순한글 법전으로 제작해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합니다.

      ▣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기존에는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서만 허용)합니다.
      *시험 시작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 허용

      ▣ 관련내용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 및 응시자 편의 증진
주요내용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 (현행) 9개 시험장 → (개선) 전국 25개 시험장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자 편의 개선
- (현행) 국·한문 혼용 법전 → (개선) 순한글 법전
- (현행) 일부 과목만 화장실 사용 허용 → (개선) 전 과목 화장실 사용 허용
시행일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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