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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640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여,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고지 실시

      ▣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 위 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 중인 세대가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
주요내용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 도착 시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열람 가능
•모바일 전자고지를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우편고지
시행일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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