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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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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종전의 공인인증서(NPKI) 뿐만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 :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향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 개선
주요내용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어 공인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됨
※ 전자서명법 개정(2020년 6월 9일) 및 시행(2020년 12월 10일)
•공공웹사이트에서 여러 민간전자서명으로 편리하게 본인 인증
시행일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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