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육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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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2733, )

분야 여성·육아·보육
대상 여성·노인·환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ㅇ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9월 1일(예정)부터 출산(조산, 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나, 오는 9월*부터 임신상태가 종료(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 현재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201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배경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주요내용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 (현재) 임신중인 자 → (변경) 임신, 유산, 출산한 자
시행일 2017년 9월 1일(예정, 법체처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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