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육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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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시행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2)

분야 여성·육아·보육
대상 취약계층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금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 ㅇ 임신·출산·육아 등과 함께 여성의 주된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하여,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 예방과 창업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처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새일센터 기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경력단절예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17.3.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주요 개정 내용>
추진배경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주요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안 제2조제1호)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일센터의 법적 명칭)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을 열거(안 제13조)
③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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