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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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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도부터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 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앞으로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병무 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제적 취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
주요내용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경제적 취약자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시행일 2021년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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