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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부처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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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2)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18)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 8월 3일부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사건(내부자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조사 과정의 변호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 ▣ 그동안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변호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추진배경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국민의 방어권 보장
주요내용 • 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시행일 2019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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