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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부처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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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824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다 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를 7개에서 16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3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 추가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우선심사 신청되는 출원에 대해서 적용되나, 2019년 6월 10일 전에 우선심사 신청되는 출원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특허청 홈페이지>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우선심사제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우선심사제도 개편
추진배경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함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
시행일 2019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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