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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부처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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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 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추진배경 • 국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는 총괄적인 내역을 파악할 필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겪는 실정
주요내용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 내역 제출
- 산업부는 필요시 제출받은 내역을 지자체에 공유 가능
• 국고보조금 지원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시행일 2019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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