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국세청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 ▣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 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
주요내용 •기존 매년 4월·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도록 법령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19.12.31. 개정),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20.2.11. 개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