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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근거 신설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따로 하여 편입기회를 우선 제공 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 대상자 별도 인원배정 근거 마련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도 인원배정부터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 합니다.

참고 사이트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보도자료>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인원배정 관보 고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근거 신설
추진배경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 산업기능 요원 편입기회 제공
주요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별도 인원배정
시행일 2019년 5월 31일(2020.1.1.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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