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를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토록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정비하였습니다.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시 상품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 정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까지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통신판매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적용됩니다.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온라인 등록된 상품이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추가배송비 관련 정보 기재 필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 해결
주요내용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 정보 일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정확히 표시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