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기획재정부logo

search

국토교통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463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 하반기부터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등 일반열차의 지연배상금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 ▣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열차 40분 이상 지연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KTX와 동일하게 일반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됩니다.

      지연배상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를 따르며,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운송약관 개정(’19년 6월 말)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참고 사이트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여객운송약관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JPG  (크기 : 22.705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추진배경 일반열차·고속열차 지연 보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 제기
주요내용 일반열차 지연배상금을 고속열차와 같이 20분 이후부터 지급
시행일 2019년 7월 초(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 이후)

목록보기

  • TODAY

  • TOTAL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표전화 : 044-215-2114 FAX : 044-215-8033 담당부서 : whatsnew@korea.kr

Copyrigh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