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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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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대상 확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0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 신고의무와 수질·관리 기준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①공동주택, ②대규모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최근 제·개정법령>물환경보전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추진배경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을 위해 신고·관리대상 확대
주요내용 ①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신고·
관리 대상에 추가
※ 현행 신고·관리대상 시설 : ①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②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② 신고·관리대상 시설은 설치·운영 신고와 수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 pH(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L), 수질검사(1회/15일)
- 수심 30㎝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및 저류조 청소, 용수 여과
및 소독,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작성·보관 등
③ 시설 설치·운영 미신고, 수질·관리기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기존 시설의 경우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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