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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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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9)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 등록제 개편은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이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변경됩니다.
    • 등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통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19년 7월), 이동지원(’20년 특별교통수단), 소득·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장애인 등록제 개편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①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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