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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2) ,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위기(위험성) 감소를 위해 지역 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를 확충합니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사례관리 전문인력* 205명 신규 확충(’17년~’20년 1,370명 기 확충 지원), 자살예방 전담 인력** 260명을 증원(’20년 207명 → 467명)합니다.
      *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사례관리·사회복귀 훈련,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자살시도자 및 의도자, 자살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지원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합적·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20년 7개 시·도 → ’21년 12개 시도) 시행합니다.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전문인력 확충(205명) 및 자살예방 전담인력 증원(26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시행(’20년 7개 시·도 → ’21년 12개 시·도)
시행일 2021년 1월 1일(단 인력 충원은 2021년도 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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