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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체계 개선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분산·위임되었던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장 관에게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송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 법무부는 급작스러운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방지함과 동시에 점진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충분한 관련 법령 검토 및 조직 정비 기간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국가송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 국가송무체계 1단계 개선 방안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성·통일성을 갖춘 국가송무체계 구축
주요내용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권한을 법무부로 우선 이관(1단계)하고, 이후 국가소송 지휘 권한까지 이관(2단계)
※ 급작스러운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 방지 등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 중
시행일 2020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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