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보건·복지·고용

보건·복지·고용
1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more
2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more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more
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more
5 기초연금 지급 확대 more
6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more
7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more
8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more
9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more
1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more
11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more
12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more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more
14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more
15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more
16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more
17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more
18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more
1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more
20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more
21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more
22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more
2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more
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more
25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more
26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more
27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more
28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more
2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more
30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more
3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more
32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more
33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more
3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more
35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more
36 최저임금액 인상 more
3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more
38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more
3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more
4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more
41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more
42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more
43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more
44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more
45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more
46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more
47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more
48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more
49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more
50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more
51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more
52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more
53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more
54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more
55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more
56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more
57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