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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보건·복지·고용
1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more
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more
3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more
4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more
5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more
6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more
7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more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more
9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more
10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more
1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more
12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more
1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more
14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more
15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more
1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more
17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more
18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more
19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more
20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more
21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more
22 국가폐암검진 실시 more
23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more
24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more
25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more
26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more
27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more
28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more
29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more
30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more
31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more
32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ore
3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more
34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more
35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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