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기획재정부logo

search

농림·수산·식품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농림·수산·식품
1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more
2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more
3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more
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more
5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more
6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more
7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more
8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more
9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more
10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more
11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more
12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more
13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more
14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more
15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more
16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more
17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more
18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more
19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more
20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more
21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more
22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more
23 양곡관리사 도입 more
2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more
25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more
  • TODAY 6명

  • TOTAL 348,525명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표전화 : 044-215-2114 FAX : 044-215-8033 담당부서 : whatsnew@korea.kr

Copyrigh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