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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행정·안전·질서
1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more
2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more
3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more
4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more
5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more
6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more
7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more
8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more
9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more
10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more
11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more
12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more
13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more
14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more
15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more
16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more
17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more
18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more
19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more
20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more
21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more
22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more
23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more
2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more
2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more
  • TODAY 145명

  • TOTAL 347,7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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