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1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more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more
3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more
4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more
5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more
6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more
7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more
8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more
9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more
10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more
1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more
12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more
13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more
14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more
15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more
1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more
17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more
18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more
19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more
20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more
21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more
22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more
23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more
24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more
25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more
26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more
27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more
2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more
29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more
30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more
3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more
32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more
33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more
34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 more
35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more
36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more
37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more
38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more
39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more
40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more
41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more
42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more
43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more
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more
45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 표시 폐지 more
46 공공 웹사이트 엑티브X 전면 제거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