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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금융·재정·조세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more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more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more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more
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more
6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more
7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more
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more
9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more
10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more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more
1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more
13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more
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more
15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more
16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more
17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18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more
19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more
20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more
21 증권거래세율 인하 more
22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more
23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more
2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more
25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more
26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more
27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more
28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more
29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more
30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more
3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more
32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more
33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more
34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more
3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more
36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