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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승선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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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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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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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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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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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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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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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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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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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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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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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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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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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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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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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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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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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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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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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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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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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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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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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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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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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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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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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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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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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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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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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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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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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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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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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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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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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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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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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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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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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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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