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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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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하반기
1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more
2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more
3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 (‘18.1.1.→ ’16.9.29.) more
4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more
5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more
6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more
7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more
8 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more
9 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more
10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more
11 예·특보 체계 개편 more
12 홍수특보 발령지점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more
13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more
14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more
15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more
16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more
17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 시행 more
18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more
19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more
20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more
21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more
22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more
2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more
24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more
25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more
26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more
27 원가 정산 시 정산금액 증감·조정 규정 삭제 more
28 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more
29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more
30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more
31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more
32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more
33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more
34 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more
3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more
36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more
3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more
38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