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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대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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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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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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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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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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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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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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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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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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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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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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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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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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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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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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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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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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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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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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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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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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