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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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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월
1 유치원의 급식안전관리 강화 more
2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 more
3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more
4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more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more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more
7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more
8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more
9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more
10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more
1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more
12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more
13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more
1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more
1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more
16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more
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more
18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more
19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more
20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21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more
22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more
2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more
24 증권거래세율 인하 more
25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more
26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more
2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more
28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more
29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more
30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more
31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more
32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more
33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more
34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more
35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more
36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more
37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more
38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more
39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more
40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more
4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more
42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more
43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more
44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more
45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more
46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more
47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more
48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more
49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more
50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more
51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more
52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more
53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more
5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more
55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more
56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more
57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more
58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more
59 청년마을 조성 확대 more
60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more
61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more
62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more
63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more
6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more
65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more
66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more
67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more
68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more
69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more
70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more
7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more
72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more
73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 more
74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more
75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more
76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more
77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more
78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more
79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more
80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more
81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more
82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more
83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more
8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more
85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more
86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more
87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more
88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more
89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more
90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more
91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more
92 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more
93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more
94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more
95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more
96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more
97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more
98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more
99 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more
100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more
101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more
102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more
103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more
104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more
105 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more
106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more
107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more
108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more
109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more
110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more
111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more
112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more
113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more
114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more
115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more
116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more
117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more
118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more
11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more
120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more
121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more
12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more
12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more
124 기초연금 지급 확대 more
125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more
126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more
127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more
128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more
12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more
130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more
131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more
132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more
133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more
134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more
135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more
136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more
137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more
13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more
139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more
140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more
141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more
14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more
143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more
14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more
145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more
14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more
147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more
148 최저임금액 인상 more
14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more
150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more
15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more
152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more
153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more
154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more
155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more
156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more
157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more
158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more
15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more
160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제공 more
161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more
162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more
163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