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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내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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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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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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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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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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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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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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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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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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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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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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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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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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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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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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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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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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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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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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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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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항만 개발·운영 권한 지방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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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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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 신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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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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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신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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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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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에 따른 “해양치유관광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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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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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해양환경교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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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닷가등록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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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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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수량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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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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