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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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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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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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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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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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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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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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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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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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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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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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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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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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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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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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