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법무부

법무부
1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2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시행
3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4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5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6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7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8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9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