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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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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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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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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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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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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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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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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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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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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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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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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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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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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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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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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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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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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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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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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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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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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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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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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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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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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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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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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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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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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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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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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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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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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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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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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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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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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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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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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세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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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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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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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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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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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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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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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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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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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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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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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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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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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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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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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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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