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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1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more
2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more
3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more
4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more
5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more
6 통고처분 면제 가능 more
7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more
8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more
9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more
10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more
11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more
12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more
13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more
14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more
15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more
16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more
17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more
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more
1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more
2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more
21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more
22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more
2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more
24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more
25 접대비 한도 상향 more
26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more
27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more
28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more
29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more
30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more
31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more
3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more
33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more
34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more
35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more
3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more
37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more
38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more
39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more
40 주류 과세체계 개편 more
41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more
42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more
43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more
44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more
45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more
46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more
47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more
48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more
49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more
50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more
51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more
52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more
5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more
5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more
55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more